파업 첫날, '교통대란' 아직…정부 '불법' vs 서울시 '못 막아'

27일 전국 철도, 지하철노조 '성과연봉제 강행' 반대 연대 파업...정부-서울시 정반대 대처 눈길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주상돈 기자]서울을 비롯한 전국 철도ㆍ지하철노조가 22년만의 연대 파업에 들어갔다. 정부의 성과연봉제 강행에 대한 반발이다. 서울시ㆍ국토교통부 등이 필수유지ㆍ비상인력을 동원해 출퇴근 시간대 운행 간격을 평소대로 유지해 아직까지 물류ㆍ교통대란은 없지만 장기간 지속될 경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7일 서울시와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철도노조와 서울메트로노조, 서울지하철노조, 서울도시철도공사노조, 부산지하철노조 등 전국의 철도ㆍ지하철 노조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연대파업에 들어갔다. 업무를 중단한 각 노조들은 이날 오전ㆍ오후 각각 지역 별로 모여 출정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파업에 들어간다. 이들 노조들은 정부가 각 공공기관에 강권하고 있는 성과연봉제 등이 실효성이 없고 노사 협의 사항이므로 강제 실시는 불법이라며 이번 파업을 강행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역 등 5개 지역에서 지방본부별로, 지하철노조들도 각 지역본부별로 각각 이날 오전 또는 오후에 출정식을 각각 갖고 본격적인 파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날 파업이 출근 시간이 지난 오전 9시부터 시작된 만큼 출근길 교통 대란은 없었다. 또 필수유지ㆍ비상 대체 인력이 투입돼 지하철ㆍ철도 운행 시간을 현재와 비슷하게 유지할 계획이어서 당분간은 파업에 따른 영향이 크지는 않을 전망이다. 서울 지하철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운행 간격은 평소 수준으로 유지된다. 다만 낮 시간대에는 평상시보다 차량 운행 대수를 80% 안팎으로 줄여 배차 간격이 다소 늘어난다. KTX, 수도권 전동열차ㆍ통근열차도 평상시와 동일하게 100% 정상 운행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일주일간 정상 운영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안전 관련이나 유지 보수 업무 등에도 지장이 없다. 부족한 곳에는 비노조원이나 대체인력을 투입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 운행률은 60% 수준으로 떨어져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화물열차 운행은 평시 대비 30% 수준으로 더 떨어진다. 단기 파업은 버텨낼 수 있지만, 파업이 장기화하면 물류대란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이번 파업을 둘러 싸고 '사용자'격인 정부와 서울시가 정반대의 입장을 보여 주목된다. 정부는 '불법파업'을 주장하며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최정호 국토부 제2차관은 이날 "철도노조의 불법적 파업은 어떤 명분으로도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며 "국민 여러분들의 불편을 외면하고 불법적인 파업을 계속해 나갈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도 "불법적인 철도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파업을 막을 수 없었다.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정부의 성과연봉제 강행을 비판했다. 그는 전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부가 소통을 늘리고 지나친 개입은 자제해야 하며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