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처음으로 열리는 '일하는방식개혁실현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 수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일본의 생산가능인구는 지난 2013년 8000만여명으로 파악됐지만 현재 7700만명까지 줄어드는 등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간호와 육아, 건설 등의 분야에 인력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과 간호 분야의 유효구인배율이 3배 이상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일할 사람을 구하는 쪽이 3배 이상 많다는 뜻이다.
일본 정부는 향후 외국인 노동자 관련, 국가 간 협상을 통해 민간이 불법적인 형태로 노동 시장에 개입할 여지를 없앨 방침이다. 특히 불법 노동이 성행하는 기능실습제도에 대한 합법적인 허용 범위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국가, 분야별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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