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시절 서울·수도권 사업비 62.3%였으나 박근혜정부 들어 72.5%로 10.1%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호남의 격차도 더욱 커지고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걸쳐 연례적으로 이뤄지는 유지보수사업인 지방하천 총액계상 사업은 영남권이 2011년 30.2%에서 2015년 31.7%로 1.5% 증가한 반면, 강원권 1.1%, 호남권 1.0%, 제주권 2.6%로 감소했다. 세종시 예산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2013년 기준으로 하면 충청권은 0.2%에 오르는데 그쳤다.
영·호남권의 격차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액에서도 크게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이후 최근 5년간 영남권 보조금 지원액은 21조1792억 원으로 호남권 29조4943억 원 보다 21조 원이나 더 많다.
더욱이 이러한 영·호남권의 보조금 지원액 차이는 2011년 3조9064억 원에서 박근혜정부 출범 첫 해인 2013년 4조2721억 원, 지난해에는 5조8925억 원까지 벌어졌다.
최경환의원은 “지금까지의 모습만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취임 과정에서도 언급한 ‘국가균형발전’은 선거용이었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며 “특정지역 편중은 지역 소외를 고착화시켜 장기적으로 국가 미래 동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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