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절벽을 넘어라]고용→소비→투자까지 절벽의 전염…세제·규제개혁에 답있다(종합)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 "수익성 악화"에 투자꺼려
-재벌이 완충제했지만 중견그룹, 중소기업 투자 여전히 위축
-연구개발투자도 양적 성장에도 질적 성장은 미흡
-고기술제조업,서비스업 투자 활성화위해 법인세인하·규제개혁 필요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고용절벽과 소비절벽에 이어 기업들의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투자가 줄어드는 투자절벽까지 발생하면서 한국경제가 절벽대란에 빠졌다. 경제계는 투자절벽을 해소하고 고용과 소비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법인세 인하와 규제개혁 등 강력한 투자유인책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0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기업투자 추이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기업의 투자위축으로 '투자절벽'이 현실화된 가운데 대기업과 대기업집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도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투자증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동안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인 2001년부터 2008년 기간 투자증가율이 10.5%에서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 2015년 기간 중 마이너스 1.0%로 11.5%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대기업의 투자증가율은 금융위기 이전(2001년~2008년) 4.2%에서 금융위기 이후(2009년~2015년) 2.5%로 1.7%포인트만 떨어졌다. 특히 2014년 이후 대기업 투자증가율은 반등한 반면 중소기업은 계속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가운데에서도 비(非)기업집단 소속 대기업과 달리 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의 투자증가율은 금융위기 이후 상승하고 있었다. 비(非)기업집단의 기업투자증가율은 금융위기 전인 2001년부터 2008년 기간 평균 8.3%에서 금융위기 이후 마이너스 3.3%로 11.6%포인트 감소했다. 이와 달리 기업집단은 금융위기 이전 4.2%에서 금융위기 이후 약 5.0%로 소폭(0.8%포인트) 상승했다.

금융위기 이후 기업의 투자증가율이 감소추세를 보인 것은 수익성 악화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경연은 "2010년 이후 기업투자증가율 저하추세가 두드러진 반면, 2015년에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투자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면서 "최근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 등 기업투자비용을 줄여주는 정책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의 투자가 여전히 활기를 띠지 못하는 가운데 비(非)서비스업과 고기술산업, 규제가 적은 지역에서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좀비기업의 존재는 기업의 투자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좀비기업은 기업투자는 오히려 위축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좀비기업이 시장내에 다수 존재하는 경우 창업이 감소하고 정상기업의 사업마저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좀비기업의 시장퇴출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연구개발(R&D)투자에서도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는 주춤한 가운데 국가 전체의 기술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R&D 투자의 국제비교와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제조기업은 2011년 이후 매출액과 유형자산 증가율은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2011~2013년 R&D 투자 증가율은 증가했다.

2012~2013년에는 R&D 투자 증가율이 매출액과 유형자산 증가율을 상회했다. 그러나 2014년 R&D 투자 증가율은 -3.1%를 기록했고 유형자산 증가율(3.2%)과 매출액 증가율(-1.6%)을 하회했다.

국가 전체로 보면 R&D 재원 투입보다 성과가 미흡하고 특히 최종 성과가 저조하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2014년 기준 4.3%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금액측면에서는 723억 달러로 미국(4570억 달러), 중국(3687억 달러), 일본(1669억 달러)에 비해 적은 수준이다.

경제계는 투자활성화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의 인하, 감가상각의 촉진 및 각종 투자비용을 줄여 주는 정책 등 조세체계의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송원근 전국경제연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선진국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법인세 인하를 통해 자국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만 법인세를 올린다면 글로벌 경제전쟁 최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대표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경은은 지방의 공장창업 및 설립과 관련된 각종 규제들을 대폭 완화하고 좀비기업의 시장퇴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구조조정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활성화 등을 위한 관련 규제의 정비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비스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비스업의 진입규제를 풀고 새로운 진입기업을 받아들임으로써 효율적이지 못한 기업의 퇴출과 능률적인 신규 진입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향의 구조개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조기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한경연은 덧붙였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