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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보호무역 확산은 국제경제 질서 근간까지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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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 확대 역설…시진핑 "한국은 전자상거래로 세계경제 이바지"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항저우를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원활화협정을 조기에 발효시켜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G20전체회의 제3세션에 참석해 "교역감소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국제경제 질서의 근간까지 흔들릴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WTO 자료를 인용해 "세계 주요 71개국 간의 무역규모가 201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전 세계적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면서 "이번 정상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 동결과 철폐에 대한 약속을 2018년 말까지 다시 연장하기로 합의한 만큼, 우리 모두 이 약속을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유무역주의 확대를 위해 세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1930년대 대공황과 1970년대 오일쇼크 등을 언급하면서 "보호무역주의의 강화는 우리 모두에게 해롭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무역의 과실이 보다 많은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며 "어제 우리가 논의한 포용적 혁신 성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자유무역으로 인한 경제성장이 기업 투자로 이어져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이것이 가계소득 증가와 소비 확대로 이어져 더 큰 성장을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자유무역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중국이 무역을 중점 의제로 설정해‘세계무역성장전략’을 제시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개발도상국의 통관 인프라 구축과 협정 이행에 필요한 역량 개발을 적극 지원해 보다 많은 혜택이 개도국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3세션 사회를 맡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박 대통령 발언이 끝난 후 "한국은 개방화된 세계경제에 크게 기여해 왔다. 특히 전자상거래 분야 등을 통해 세계 경제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하고 있다"고 화답해 관심을 모았다.



항저우(중국)=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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