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복지예산 57조7000억…"어디에 쓰나?"

생계급여 인상, 저출산·고령화 대응, 감염병 강화 등에 초점

▲내년도 복지부 예산항목(단위:억원).[자려제공=복지부]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올해와 비교했을 때 3.3% 증가한 57조7000억 원이다. 사회복지 분야에 총 47조8076억 원, 보건 분야에 9조8722억 원을 투입한다.

사회복지 분야를 항목별로 보면 ▲기초생활보장 9조2762억 ▲취약계층지원 2조2236억 ▲공적연금 20조6031 ▲보육·가족·여성 5조4146억 ▲노인 9조4905억 ▲사회복지일반 7996억 원이다.

보건분야는 ▲보건의료 2조2911억 ▲건강보험 7조5811억 원이 예정돼 있다.

복지부는 '취약계층 보호와 맞춤형복지' 강화에 나선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439만→447만 원) 대비 29→30% 인상(최대급여액 127만→134만원)된다. 의료급여는 9년 만에 정신·식대 수가 개선 등 보장성이 강화된다. 장애인연금 지원대상도 35만1000명에서 35만6000명으로 늘어난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현재 700개에서 2100개로 확대된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960명을 신규로 뽑는다.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투자가 확대된다. 난임시술비 지원의 소득상한을 폐지하고 저소득층 지원수준(190만→240만원), 횟수(3→4회)가 늘어난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가 9개에서 13개로 확충된다.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3.5% 인상되고 공공형 어린이집은 현재 2150개에서 2300개로 늘어난다.

기초연금은 480만에서 498만 명으로, 노인일자리는 38만7000개에서 43만7000개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노인돌봄서비스는 지금의 25만7000명에서 26만4000명으로 확대된다.

감염병과 질병 대응역량도 강화된다. 감염병 대응 긴급상황실을 신축하고 24시간 긴급상황실, 즉각대응팀을 운영한다. 시·도감염병 관리본부를 확대(5→7개)하고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설치(신규), IC카드 스크린도어 설치(신규, 5개) 등이 추진된다.

만 5세 미만 독감접종이 무료로 실시되고 잠복결핵검진과 치료(신규, 집단시설종사자 등 77만 명)가 확대된다. 항생제내성 관리대책이 추진되고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가 새로 건립된다.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전달체계 정비에도 나선다. 분만취약지 산부인과를 14개에서 16개로 늘어난다. 암검진이 확대(847→890만 명)되고 장기흡연자 폐암검진 시범사업(8000명)이 실시된다.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에도 초점이 맞춰졌다. K-Medical 통합연수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의료시스템 수출지원 등 해외의료사업이 확대된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