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3당, 추경 1054억 순삭감…"2000억, 지방채 이자상환 여부는 논란"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김보경 기자]여야 3당은 1일 올해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통해 전체 11조원 예산 가운데 4654억원을 삭감했고 3600억원을 증액해 순삭감액이 1054억에 이른다고 밝혔다.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는 전날 새벽 최종적으로 교육시설자금 목적 예비비 2000억원을 증액했다.

주광덕 새누리당 예결위 간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김동철 국민의당 예결위 간사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예결위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여야 간사에 따르면 누리과정 부담으로 열악해진 교육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0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이 예산은 발암물질 등이 검출된 학교의 우레탄 트렉 교체, 도서섬마을과 산간벽지 등 통합관사 등 시설 개선 사업 등에 쓰인다. 또한 일자리 창출 및 민생복지 예산으로 1382억원이 늘었다. 여기에는 저소득층 청소녀 생리대 지원 예산 30억원 증액, 6세이하 아동 독감 무료 접종 예산 280억원 증액, 장애인, 어르신 활동 지원 서비스 사업 예산 224억원 증액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예산 48억원이 증액되어 일자리 숫자가 1만2000개 늘었으며, 의료급여 경상보조 예산 800억원 역시 증액됐다.

주요 삭감 사업으로는 외국환평형기금이 당초 5000억원에서 2000억원이 삭감되었으며 해운보증기구용 산업은행 출자기금이 1300억원에서 절반은 650억원으로 감액됐다.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용 산업은행 출자기금도 2000억원 예산 가운데 623억원이 삭감됐다.

주 의원은 이번 합의와 관련해 "3당 상호 신뢰 속에서 예산심의 내용의 공유됐다"면서 "이번 추경은 과거의 방식처럼 어느 사업 예산은 어느 당의 전리품이다 이런 것이 없다"고 의미부여했다.

김 의원은 추경 심사 합의와 관련해 "지역구 예산 반영 예산 등에 있어서 추경 의미 등이 반영되어 최대한 자제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증액된 교육시설자금 목적 예비비 2000억원의 성격을 두고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김태년 의원과 김동철 의원은 증액된 2000억원의 성격에 대해 "결심에 따라 지방교육청 돕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지방채 이자 상환에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주 의원은 "지방채 이자를 국고지원금으로 갚는다는 것은 위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