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내년도 예산안에 방위비를 올해 5조500억엔보다 500억엔가량 늘어난 5조1000억엔 규모로 계상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방위비에는 이지스함의 유지 보수 비용과 지대공 요격 미사일인 패트리엇(PAC-3)의 구입 비용도 포함됐다. 지난 3일 북한이 쏜 노동미사일이 1000㎞를 날아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떨어졌지만 일본은 사전에 이를 포착하지 못해 논란이 됐던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방위비의 증액이 예상되면서 '전쟁 가능 국가'에 대한 아베 정부의 밑그림이 더욱 뚜렷해졌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12년 12월 취임 후 그간 10년 동안 이어져오던 방위비 삭감을 중단하고 방위비를 증액시켜 군사력 증강을 모색해왔다. 논란이 됐던 안보법안에는 자위대 활동을 확대하는 등 이를 위한 새로운 법률이 포함됐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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