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많이 걷혀서…" 작년 공공부문 2년 연속 흑자

조세수입 293조1000억원…비금융공기업 9년만에 첫 흑자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공공부문 수지가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과 같은 총지출은 확대됐지만 소득세, 취득세를 중심으로 조세수입이 늘면서 총수입이 더 늘어 수지가 확대됐다.

한국은행은 4일 발표한 '2015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총수입은 735조6000억원, 총지출은 701조8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공공부문 수지는 33조8000억원 흑자를 냈다. 7년만에 흑자전환했던 공공부문 수지가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것이다.

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게 된 데는 일반정부의 조세수입 증가가 큰 영향을 미쳤다. 일반정부 총수입 규모는 전년에 비해 32조5000억원(6.6%)이 늘어난 526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소득세, 취득세 등 조세수입의 경우 2014년 270조5000억원에서 293조1000억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부담금도 1년 새 7조8000억원이 늘면서 127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김성자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 과장은 "조세 수입 중 가장 많이 확대된 소득세의 경우 취업자 수 증가와 명목 임금 상승으로 늘었다"며 "작년에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양도세도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출도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관련 최종소비지출과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가계에 대한 사회수혜금 지급이 확대됐다. 일반정부의 총지출은 504조6000억원으로 6.2%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일반정부는 흑자규모가 22조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조1000억원 확대됐다.

부문별로는 중앙정부가 적자, 지방정부와 사회보장기금은 흑자로 나타났다. 중앙정부는 적자규모가 25조2000억원으로 2014년에 비해 규모가 줄었다. 주동산 거래 활성화를 중심으로 조세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 영향을 줬다.

지방정부도 흑자규모가 5조7000억원에서 4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국민연금기금 및 공단, 공무원연금기금 및 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사회보장기금 흑자규모는 42조7000억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비금융공기업은 저유가 영향으로 가스요금 등이 하락해 에너지공기업을 중심으로 매출액이 감소했다. 비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182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4% 줄었다. 지출은 173조3000억원으로 9.9%나 감소했다. 유가와 가스 도입단가가 떨어지면서 생산비용이 줄고 한전 부지 매각으로 토지 등 순취득 지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비금융공기업은 9조5000억원 흑자를 냈다. 2007년 통계편제 이후 첫 흑자 기록이다.

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32조8000억원으로 3.2% 줄고 총지출은 30조6000억원으로 5.2% 줄었다. 금리인하로 재산소득이 준 데다 중앙은행과 예금취급기간 등에 재산소득이 축소된 탓이다. 금융공기업의 흑자규모는 2조3000억원으로 전년(1조7000억원)에 비해 늘었다.

한편 일반 정부의 공공부문 수지(사회보장기금 제외)는 명목GDP대비 0.6% 적자로 일본(-5.6%·2014년 기준), 영국(-4.4%·2015년 기준), 호주(-2.5%·2015년 기준)보다 우량한 편이었다.

공공부문 계정은 공공부문 손익계산서 성격의 통계로, 일반 정부(중앙 및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5163개, 공기업(금융·비금융) 187개 등 공공부문 5350개 기관의 지난해 경제 활동을 집계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