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과 함께 ‘광주형 일자리’실현코자 수차례 요청"
"올해 직접고용 전환 마무리하고 2차 고용개선대책 마련"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가 역점시책으로 추진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최대 걸림돌인 기준인건비와 공기업 경영평가 문제가 해결됐다.
기준인건비와 공기업 경영평가 문제는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기간제)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2년 후에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패널티 대상이 될 수 있어 그 동안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개선으로 기준인건비는 현 직접고용(기간제) 인원을 정부고용개선대책 2단계('16~'17년) 전환 계획에 포함해 페널티 대상에서 제외하게 됐으며, 공기업 경영평가는 '2016년 공기업 경영평가 지침’중 지표에서 총 임·직원 수에 위탁전환인력(인소싱 인력)을 제외하는 것으로 이달에 최종 시달돼 일정 부분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는 2015년 시정 첫 결재로 비정규직 896명을 단계별, 시기별로 정규직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을 발표한 후 공공부문 간접고용 896명 중 지금까지 728명(81%)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출연기관 내 기간제근로자 30여 명도 정규직 전환 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또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와 ▲지난해 2월과 12월 ‘공공부문 간접고용 근절과 비정규직 고용 및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 공공협약과 이행 합의’체결 ▲노동단체와 협력을 바탕으로 전환 업무 추진 및 정부 지침 개선 요청 등 사회대타협을 통해 자존감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광주형 일자리’의 결실을 거뒀다.
올해는 상수도사업본부 등 168명의 직접고용을 마무리하고, 고용구조 개편 방안 등을 포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2차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윤장현 시장은 “정부 방침의 개선이 사회적 약자들의 인간답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토대를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며 “이번 방침 개선으로 광주의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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