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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드 비판 '맹공'에 상용비자 발급 제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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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연일 사드 때리기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5일째 비판 기사…朴대통령 실명 거론 압박
관영 매체 여론몰이 맹공…한국인 상용비자 발급에도 제동


[아시아경제 베이징=김혜원 특파원] "미국과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엄중히 경고하는 깊은 뜻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사설)
"사드 배치는 결국 국가 간 안보를 훼손하는 일이다. 동아시아에서 안보의 문제가 계속 발생해 '화약고'만 늘어나고 있다."(기고)

중국 공산당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지 인민일보가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4일자 3면에 또 실었다. 인민일보가 사드 관련 기사를 게재한 것은 이날로 닷새째다.

전날에는 이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가 하면 한국을 비롯한 각 나라 전문가들의 입을 빌어 동아시아 안보 위기론으로 공포감 조성에도 나섰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연일 맹공을 퍼부으며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전날 인민일보는 "한국의 지도자가 신중한 문제 처리로 나라를 최악의 상황까지 몰고 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7월 4주차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했다는 사실을 굳이 상기시키며 심기를 자극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시진핑(習近平) 정권 들어 관영 매체가 박 대통령을 거론하며 비난한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인민일보가 주요 면을 할애해 하루도 쉬지 않고 비판 여론을 형성하는 데는 어떤 후속 조치의 사전 포석일 수도 있다"고 전했다.

사설란 밑에는 '사드 배치는 결국 국가간 안보를 훼손하는 일'이라는 천강(陳剛) 싱가포르국립대학 동아시아연구소 고급 연구원의 기고문이 실렸다. 이는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안보 측면의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한 의도로 읽힌다.

천 연구원은 "사드 동맹이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새로운 군사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남북의 긴장 분위기도 고조시킨다는 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라며 "동아시아에서 안보문제가 계속 발생해 화약고만 느는 현상은 많은 사람을 근심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영 매체에는 전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을 사드 배치 결정 탓으로 돌리는 듯한 전문가 인터뷰 내용이 실렸다. 러시아 사회과학원의 아시아 담당 고급 연구원 라린은 중신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도 정책을 재고해 편파적인 미국이 한국에 가져다 줄 이익과 손해부터 잘 따져봐야 한다"며 "사드가 북한을 자극하면 오히려 한국의 안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갑자기 한국인에 대한 상용 비자 발급에 제동을 걸었다.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성 조치라는 게 중론이다. 중국 정부는 한국인을 상대로 한 상용 복수비자 발급과 관련한 초청장 업무를 대행하던 중국의 한 업체의 자격을 취소했다. 사실상 상용비자 신청 시 필수인 기업의 초청장 발급을 독점 대행해 왔던 업체다.

상용비자는 비자 유효 기간 안에 횟수에 상관없이 중국에 입국할 수 있는 비자로, 주로 사업차 중국과 한국을 자주 오가는 한국인의 업무용 수요가 많았다. 사드와 관련한 것인지 배경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지만 상용비자 발급 제한 조치는 비용 측면은 물론 현지 네트워크가 취약하고 중국 출장이 잦은 중소·중견기업인에는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듯하다.



베이징 김혜원 특파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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