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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법관 후보, '민법 권위자' 김재형 교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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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국회 인사청문회 거쳐 대법관 임명 예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신임 대법관 후보로 '민법 권위자'로 평가받는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추천됐다. 김 교수는 법관 경험이 있지만, 20년 이상 대학 교수를 역임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현역 법관 위주의 대법관 인선 흐름에 변화가 생겼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이인복 대법관(9월1일 퇴임 예정) 후임으로 김재형 교수(51·사법연수원 18기)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앞서 대법원 후보추천위원회는 조재연 변호사,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 김재형 교수, 이은애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의 후보를 양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변호사와 교수로서 20년 이상 경험을 쌓은 이들이 대법관 최종 후보군에 포함되면서 관심을 모았다. 그동안 대법원은 '붕어빵 대법관' 논란을 자초할 정도로 천편일률적인 경험을 지닌 이들을 대법관으로 추천했다. 김 교수가 최종 후보로 선정된 것은 이와는 다른 흐름이다.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된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제공=대법원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된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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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전북 임실 출신으로 명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연수원 18기를 수료한 뒤 판사로서 법조계에 입문했다. 1992년 서울서부지법 판사 생활을 하다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자리를 옮겼고, 1995년 서울대 법대 전임강사로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다.
김 교수는 21년간 서울대에서 법대 교수를 지내면서 민사법을 연구하고 강의해온 한국 민사법 권위자로 평가받는다. 대표적 저술로는 민법론1~5, 물권법, 계약법, 근저당권 연구, 통합도산법(공저), 언론과 인격권, 한국법의 세계화(공저) 등이 있다.

대법원은 "민법주해 및 주석민법 집필에도 참여했으며, 그밖에도 수많은 연구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함으로써 재판실무에서 실제로 부딪치는 우리 민법학의 수많은 난제들에 관한 이론적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2007년 ‘금융거래의 당사자에 관한 판단기준’이라는 논문으로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을 수상했으며, 2011년 제48회 법의날에서는 법률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한 경험도 있다.

김 교수는 ‘민법’ 개정 위원,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 위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위원 등 학계를 대표해 여러 입법과정에 참여했다.

대법원.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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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으로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전현정 여사(49)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임명 과정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 후보추천위는 후보의 자질은 물론 도덕성에 대한 검증 과정도 거쳤다고 밝힌 바 있다.

김 교수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마무리할 경우 9월1일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 후임으로 2022년까지 6년간 대법관 역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뒀다"면서 "(김재형 교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법 권위자이면서 학자로서는 흔치 않게 풍부한 실무경력도 갖춘 법조인"이라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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