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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M&A 불발] 숨막혔던 7시간…전원회의선 무슨일이?

최종수정 2016.07.18 13:03 기사입력 2016.07.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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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희 SK텔레콤 사업총괄이 15일 전원회의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심판정 피심의인 대기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형희 SK텔레콤 사업총괄이 15일 전원회의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심판정 피심의인 대기실로 들어서고 있다.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 관련 신청을 최종 '불허'로 결정했다. 이제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도 공정위의 결정을 뒤집기 어려울 전망이다.

18일 공정위는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금지하고 유료방송시장과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제한 가능성 원천 차단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취득 금지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간 합병 금지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전원회의 누가 참석했나?=공정위는 지난 15일 오후 2시부터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 관련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형희 SK텔레콤 부사장과 김진석 CJ헬로비전 대표 등 주요 관계자가 대거 참여했다.

피심의인(이해당사자)로는 이형희 SK텔레콤 사업총괄, 하성호 SK텔레콤 CR부문장, 이상헌 SK텔레콤 CR전략실장, 법무실장 등 임원 4명이 참석했다. 광장·세종 등 로펌 대리인이 동석했다.

SK브로드밴드에서는 이인찬 대표, 김성진 CR전략실장 등이 참석했다. CJ헬로비전의 김진석 대표와 탁용석 사업협력담당 상무가 전원회의에 참석했다.
전원회의 참고인(이해관계자)으로는 김만식 KT 공정경쟁담당 상무, 김희수 KT 경제경영연구소 부소장, 강학주 LG유플러스 사업협력담당 상무 등이 출석했다.

전원회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약 7시간 가량 진행됐다. 2시부터 5시까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CJ헬로비전 등 피심의인의 소명에 3시간이 할애됐다. 이해당사자들은 파워포인트 자료를 준비해 와 장시간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심의인들은 오후2시부터 5시까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심사보고서 관련 반박 입장을 전했고, 이해 관계자인 KT와 LG유플러스, CJ오쇼핑은 5시 30분부터 각 10분씩 의견을 발표했다.

오후 5시부터 30분간 정회한 이후 5시30분부터 6시까지 참고인 진술이 있었다. KT와 LG유플러스, CJ오쇼핑 등이 출석해 각 10분씩 소명했다.

이후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공정위 전원회의 위원들의 질문공세가 쏟아졌다. 이후 위원들은 위원합의실에서 도시락을 먹으면서 사업자들이 귀가한 뒤에도 약 1시간 정도 회의시간을 가지고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전원회의, 무슨 얘기 오고 갔나=전원회의는 SK텔레콤의 M&A 신청과 관련해 피심사 업체의 의견을 들음과 동시에 최종 결론을 내리는 자리다. 공정위가 권역별 경쟁제한성 판단을 내렸지만, SK텔레콤·CJ헬로비전은 이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원회의 주요 쟁점은 ▲지역획정문제 ▲요금인상가능성 등이었다. 전원회의 질의응답 시간에는 "가격이 올라가나?" "수평결합은 어떤가?" 등 격앙된 목소리가 심판장 밖으로 흘러나오기도 했다.

김진석 CJ헬로비전 대표는 전체 가입자 중 아날로그 가입자(37%)는 유료방송 지역 점유율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방송시장평가에서는 모두 같은 케이블 가입자로 보지만 아날로그 가입자는 약정이 없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공동시청 방식으로 보기 때문이다. 아날로그 가입자 중 3분의 1이 공동시청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반면 디지털 가입자는 인터넷, 전화 등과 결합이 가능한 약정가입자가 대부분이라는 취지에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우리쪽에 우호적인 분위기의 위원도 있었고, 아닌 위원들도 있었다"면서 "공정위원장은 절차 진행에 필수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정말 한마디도 안했다"고 귀띔했다.

피심의인 진술이 3시간, 참고인 진술은 10분씩 짧게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공정위측이 "짧게 얘기하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질의응답이나 각 당사자의 PT내용은 특별한 것이 없었고 했던 얘기들을 반복하는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이형희 SK텔레콤 사업총괄(가운데)이 15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 피심의인 대기실에서 고객를 숙이고 있다.

이형희 SK텔레콤 사업총괄(가운데)이 15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 피심의인 대기실에서 고객를 숙이고 있다.


◆전원회의 '정회시간'…SKT-CJHV '따로 전략구상'=준비해 온 파워포인트 자료를 활용한 소명시간이 끝나고 짧은 정회시간 동안 CJ헬로비전 김진석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인상을 구길 필요가 뭐가 있나. 상의하러 가봐야 겠다"면서 7층 옥상으로 올라갔다.

SK텔레콤과는 다른 구상이 필요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헬로비전 관계자, 케이블업계 대변을 위해 추가로 선임한 로펌 화우 대리인들과 속 얘기를 하기 위해 옥상으로 자리를 피했다.

이형희 SK텔레콤 사업총괄은 잠시 화장실 다녀와서 다시 피심의인 대기실로 들어갔다. SKT측은 별다른 전략회의없이 서로 "느낌이 어떠냐" 등 간단한 의견교환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SKT측은 참석 임원 외에도 참관인으로 회사 관계자들이 전원회의에 참석했다.

공정위는 15일 전원회의에서 CJ헬로비전 관련 심사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이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전원회의 현장에서 참고인 진술을 들으며 추가 검토를 했지만, 기존 ‘불허’ 입장에 변함이 없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및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 건을 심사한 결과, 동 기업결합이 유료방송시장, 이동통신 소매시장 및 이동통신 도매시장 등 방송 및 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쟁제한적 우려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업결합 자체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기존의 방송·통신분야 사례들과는 달리 수평형·수직형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혼재돼 있으므로, 행태적 조치나 일부 자산 매각만으로는 이들을 모두 치유하는 것이 어렵다고 공정위는 최종 판단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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