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육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누리과정 및 지방교육재정 해결을 위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이유로 들며 "시원하게 약속은 못 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당 차원의 대책을 좀 만들어 보겠다"면서 "향후 내년도 예산을 다룰 예결위에서도 이 문제를 임시방편이 아닌 구조적인 접근을 해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만약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약하고 구청의 예산으로 하라고 했으면 새누리당이 가만히 있었을까"라고 반문하며 "왜 이런 식의 나라 운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민 교육감은 "누리과정은 지난 대선 때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개인이 아니라 새누리당 당론으로 정한 것"이라며 "그런데 이걸 떠넘기려고 하위법인 시행령으로 하려한다. 이건 헌법 위반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에서 책임져야 한단 게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이라며 "교육청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시급하게 해소돼야 한다"고 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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