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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세월' 송도 LNG기지 증설…행정심판위, 건축허가 직접처분 할까?

최종수정 2016.06.22 17:31 기사입력 2016.06.2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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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연수구, 지난 4월 행정심판 결정 이행 안해"… 인천시 행심위, 27일 직권처분 여부 결정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안전성 논란'으로 착공이 1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인천 송도 액화천연가스(LNG) 기지 증설 사업이 두번이나 행정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이번에는 행정심판위가 직권으로 지자체의 건축허가권을 행사할 수 있을 지가 주목된다.

인천시는 오는 27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한국가스공사가 청구한 송도 LNG기지 건축 허가건과 관련해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심의는 연수구가 지난 4월 행정심판위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를 다루게 된다.

시 행정심판위는 앞서 심의에서 "연수구가 주민 의견수렴을 보완하라는 이유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며 연수구에 가스공사가 신청한 건축 허가건에 대한 처분 행위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연수구는 '허가'나 '불허' 둘 중 하나의 행정행위를 반드시 이행해야 했다. 하지만 구는 행정심판위 명령에도 불구 40여일이 넘도록 이를 이행하지 않아 또다시 가스공사의 청구로 행정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가스공사는 "시 행정심판위가 연수구의 건축허가 지연 행위는 위법하다고 밝혔는데도 주민 의견수렴 보완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온 점을 납득할 수 없다"며 "연수구가 건축허가 처분을 하지 않으므로 일정 기간을 정해 처분을 명해달라"고 시 행정심판위에 요청했다.
이번 두번째 행정심판위에서는 LNG기지 건축 허가건에 대해 행정심판위가 직접처분을 내릴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다.

직접처분 명령이란 재심의를 통해 행정심판위가 내린 결정을 행정청이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위 직권으로 해당 행정절차를 밟는 조치다. 즉 인천시 행정심판위가 연수구를 대신해 송도 LNG기지 건축 허가건에 대해 승인 또는 반려할 수 있게 된다.

시 행정심판위는 우선 일정 기간을 정해 연수구에 시정명령을 내린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직접처분 할 수 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행정심판위가 직접처분을 한 사례가 드물고, 건축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부담감도 커 인천시 행정심판위가 LNG기지 건축 허가건에 대해 직권처분을 명령할 지는 미지수이다.

더욱이 지역 주민들이 혐오시설과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며 LNG기지 증설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시 행정심판위 역시 주민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연수구가 행정심판위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직권처분도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전국에서 직접처분 사례가 거의 없고, 송도LNG기지 증설건이 직접처분을 명령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 등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행정심판위가 어떻게 결정할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송도 LNG기지 증설 사업은 한국가스공사가 5600억원을 들여 연수구 송도동 25만5353㎡ 부지에 20만㎘ 규모의 LNG 저장탱크 3기(21∼23호), 기화송출설비, 변전소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2019년 10월 완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지난해 8월 착공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

주민들은 그동안 가스공사가 주최한 송도 LNG기지 사업설명회를 4차례 무산시켰고, 연수구도 철저한 안전대책 마련과 주민합의 없이는 LNG기지 증설을 절대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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