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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역 임대주택 건설 놓고 강남구 일부 주민 반대

최종수정 2016.06.13 21:12 기사입력 2016.06.1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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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 주민의견 묵살하며 일방통행식 행정을 강행하는 서울시 관계자 고발 및 무효행정소송 제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지하철 수서역 앞 임대주택 건설을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강남구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반발하고 나섰다.

수서동 727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주민의견을 묵살, 일방통행식 행정을 강행하고 있는 수서동 727번지 호화성 모듈러 임대주택 건립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일 지정된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고시를 직권 취소할 경우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 하는 한편 무효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수서동 727번지를 교통광장(공원) 등으로 조성해야 토지의 활용도 및 가치가 높아지는데 서울시는 국토부로부터 받아온 모듈러 임대주택 건립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건립하려는 것은 막무가내식 행정의 표본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비대위는 형법 제123조에 의거 서울시 관계공무원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직권남용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 이와 별도로 서울행정법원에 무효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시가 직권취소와 함께 임대주택 건립 공사를 강행할 경우 비대위는 공사가 진행될 수 없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함은 물론 물리적 충돌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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