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구치 유키오 전직 대장성 관료 경고
전직 대장성(우리나라의 재무부 격) 관료이자 경제서적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 그는 지난 11일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재정·통화 정책이 계속된다면, 엔화가치가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 경제가 막대한 빚을 내면서까지 수십년 간 재정·통화정책을 밀어부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일본의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2.5배 수준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일본은행(BOJ)이 무차별 돈풀기를 통해 정부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헬리콥터 머니'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노구치 고문은 BOJ가 사실상 이미 헬리콥터 머니 정책을 쓰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은 이미 버냉키가 지적했든 헬리콥터 머니를 쓰고 있다"며 "BOJ의 자산매입 정책 하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구치 고문은 저렴하게 돈이 풀리게 될 경우 비생산적 영역에까지 지원되고, 자연스럽게 망해야 하는 '좀비 기업'을 살려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는 임금과 물건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경제를 더욱 침체시킨다는 지적이다.
한편 일본의 1인당 부채는 2014년 현재 기준으로 970만엔이나 된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소비세율 인상을 연기하고, 저금리를 이용해 더 많은 채권 발행에 힘쓰고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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