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8일간 에티오피아ㆍ우간다ㆍ케냐 등 3국을 차례로 방문한다. 개발협력 등 경제적 성과를 겨냥한 일정이 다수 마련돼 있다. 한국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아프리카연합(AU)을 방문해 특별연설도 한다. 박 대통령의 첫 아프리카 순방은 취임 39개월만에 '6대주 외교'를 완성하는 의미가 있다.
다음달 1일부터 4일까지 프랑스 국빈방문은 양국 수교 130주년을 맞아 성사됐다. 창조경제와 문화 분야 협력이 주된 관심사다. 박 대통령은 파리6대학에서 명예 이학박사 학위를 받고 유학 시절 하숙집이 있는 프랑스 남동부의 그르노블시(市)를 방문한다. 수교 130주년을 기념하는 양 정상의 공동성명 채택도 예정돼 있다.
19대 국회가 끝나는 29일까지 법안을 공포하지 않아 자동폐기시키는 방법과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내는 방식이 거론된다. 그러나 정부가 공포하지 않아도 법안이 확정된다는 해석이 있어 자동폐기 방법은 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황교안 총리가 31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하고 박 대통령이 순방지에서 전자결재하는 방식도 있다. 이렇게 국회로 돌려보내도 재의할 19대 국회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법안은 무력화된다. 반면 20대 국회에서도 재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등 법리해석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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