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출신 최 변호사, 재판 과정 영향력 행사 의혹 점검…구체적인 논의사항은 비공개
대법원은 지난 17일 학계, 언론계 등 외부 인사가 다수 참여하는 법원감사위원회를 열고 최유정 변호사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관해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최 변호사가 재판 과정이나 법관의 양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법조 비리'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최 변호사가 어떤 판사들을 접촉했는지, 그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는 없었는지 등이 감사위 논의의 초점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감사위원회 보고 및 논의사항은 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제7조 4항에 따라 회의 내용은 비공개이므로 확인해주기 어렵다"면서 "사실관계 등에 대한 보고와 이에 대한 감사위원들의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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