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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한은, 19일 '자본확충' 2차회의…합의점 찾을까?

최종수정 2016.05.18 15:30 기사입력 2016.05.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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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4일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TF) 킥오프(kick-off)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4일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TF) 킥오프(kick-off)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두고 정부와 한국은행이 오는 19일 2차 회의를 연다. 지난 4일 1차 회의에 이어 보름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한은의 자본확충펀드 조성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여 합의점에 한 발 다가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오전 최상목 기재부 1차관 주재로 한은,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관계기관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회의의 구체적인 장소와 시각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정부 재정과 한은의 통화정책 등 다양한 수단을 적절하게 조합한다는 '폴리시 믹스(policy mix)'라는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거론된 여러 방안을 두고 실무협의를 벌여왔고, 이에 대해 진전이 있었다"며 "회의에서 보다 깊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은이 제시한 자본확충펀드 조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확충펀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정부와 한국은행이 조성했던 은행자본확충펀드의 변형 모델이다. 한은이 대출한 돈으로 펀드를 만들면 펀드가 은행에 출자해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주는 방식이다.

다만, 정부는 한은이 자본확충펀드 대출과 국책은행 출자를 병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한은은 이 경우 정부가 펀드에 지급보증을 해줄 것을 주장하는 등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협의체는 1차 회의에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올 상반기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재정 등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당사자의 엄정한 고통 분담과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계획 선행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원칙도 함께 정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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