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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미래부,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 협의 돌입

최종수정 2016.05.18 10:11 기사입력 2016.05.1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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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023년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 병역특례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2023년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 병역특례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방부의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 추진과 관련해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가 협의에 들어간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8일 "국방부가 2023년부터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다른 부처에서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협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 입장에서는 현역 자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병역특례 폐지안을 고민하고 있겠지만 다른 측면에서도 봐야 한다"며 "산업부와 중소기업청의 얘기도 들어야 하고, 과학기술 주무부처인 미래부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전날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군대체복무를 2020년부터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3년까지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2023년에는 2만~3만명의 병역 자원이 부족할 것"이라며 "부족한 현역자원을 보충하기 위해 병역특례제도를 우선 폐지하기로 계획을 세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주요 이공계 대학은 물론 미래부, 교육부 등이 반대 입장을 보였고, 산업부와 중소기업청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학을 기초연구와 인력양성 기지로 체질을 바꿔나가겠다"고 밝힌 지 일주일 만에 정반대 정책을 추진하자 과학계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이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2015년 이공계 인력의 국내외 유출입 수지와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이공계 박사 해외 인력 유출자는 2006년 5396명에서 2010년 8080명, 2013년 893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도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성명서에서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 논란은 단기간에 결론이 나지 않을 공산이 크다. 관계부처 간 입장차가 극명하고, 과학기술계화 경제계가 강력 반대하는 상황에서 안보논리만 내세워 결정짓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의 이 같은 주장은 이미 지속적으로 해오던 것이고 관계부처와도 얘기가 오갔지만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관계부처 간 협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나중에 국무조정실 등을 통해 다시 협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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