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남 등 6개 경기도 지자체장 "지방재정개혁안 철회"촉구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수원ㆍ성남ㆍ고양ㆍ용인ㆍ화성ㆍ과천 등 경기지역 6개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를 찾아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 철회를 요구했다.

염태영 수원시장, 최성 고양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신계용 과천시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추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염태영 수원시장 등 6개 도내 지자체장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 단체장들은 "정부의 추진방안을 보면 도내 6개 지자체의 경우 최대 2700억원, 총 8000억원 이상 예산이 줄어들어 재정파탄 상태가 될 것"이라며 "특히 당사자인 지자체들과 아무런 협의없이 지방재정 개혁을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또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치재정 확충이 전제돼야 하므로, 정부는 2009년 약속한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확대와 지방교부세율의 상향조정,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정부가 원래 약속했던 지방재정 확충계획부터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2014년 7월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서 ▲지방소비세율 상향조정(11%→16%)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축소(8000억원) ▲지방교부세 교부율 상향조정(19.24%→20%)을 통해 4조7000억원의 지방재정 보전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들 단체장들은 전국 지자체와 함께 행정자치부를 항의방문하고 서명운동 등 공동보조를 맞춰나가기로 했다.

앞서 행자부는 지난달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18년부터 시ㆍ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공동세로 전환하고, 시ㆍ군 조정교부금의 배분방식을 변경하는 등의 지방재정 개편안을 내놨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