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내 구조조정에 상호출자 예외 인정해줘야"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기업 구조조정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구조조정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재벌내 기업간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계열사 상호출자에 예외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같은 업종내 대기업간 구조조정을 시도할 때 투자제한조치상 예외를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나왔다.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최근 '동아시아재단 정책논쟁'에 발표한 기고문을 통해 "재벌과 대기업은 구조조정의 관점에서 중소기업과 구별돼야 한다"며 "중소기업들은 성공과 실패가 끊임없이 자생적으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표 명예교수는 "우리가 1997년에 겪었던 IMF위기는 대규모의 중소기업들의 파산보다 일부 재벌과 대기업들의 구조조정의 지연과 저항으로부터 비롯됐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재벌내의 모든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같은 업종의 산업내에서도 모든 대기업의 생산성이 동시에 상승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구조적 불황이 장기화 되고 있는 경우에는 기업구조조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같은 재벌내에서도 기업간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계열사 상호출자에 예외를 인정해줘야 한다"며 "같은 업종내에서도 대기업상호간 구조조정을 시도할 때는 투자제한조치상의 예외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 명예교수는 "다만 이러한 예외조치에도 불구하고 재벌과 대기업들이 사전적 사후적 구조조정을 회피할 경우, 정부와 주거래은행단은 시장에서의 퇴출은 불가피하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면서 "아직도 우리 경제내에 '대마불사(too big to fail)'라는 의식이 잔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의식은 기업지배계층은 물론 일부 대기업들의 귀족노조에도 만연해 있다"며 "그들은 대량파산, 대량실업이 가져오는 비경제적 부문으로의 부작용과 지역이기주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정치권을 담보로 최후의 순간까지 저항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제고만이 불황탈출의 유일한 정책대안이라는 점을 역설하며 "한국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중도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외로 비경제적인 부문에서의 선진화를 통한 총요소생산성의 증대만이 유일한 출구"라고 말했다.

아울러 "비경제부문의 선진화는 정치, 안보, 사회통합, 환경, 문화의 총체적 발전으로만 가능하며 이것이 이뤄질 때 경제부문에서의 거래비용을 줄이고 분쟁해결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정치발전이 수반되지 않고 경제발전이 완성된 자본주의는 없다는 명제에 귀착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