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시장ㆍ군수들은 4일 행정자치부가 지난달 22일 마련한 '중단 없는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에 대한 경기도 시ㆍ군 지방정부의 입장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정부가 지방정부의 근본적 자립을 외면하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성토했다.
또 "정부의 방안은 재정자립도가 '조금' 높은 지자체의 예산을 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자체에 나눠주겠다는 것인데 이 것은 윗돌 빼서 아랫돌 막는 전형적인 하향평준화식 돌려막기 정책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이들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데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지방재정 하향평준화를 초래한다"면서 "지방정부가 자체 노력으로 세수를 늘릴 수 있는 유일한 조세 항목을 공동세로 전환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기업유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지역별 특성화 정책에 악영향을 끼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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