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은, 오늘 자본확충 협의체 첫 회의…국책은행 자본확충 집중 논의

기업구조조정 3트랙 추진체계(자료: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조선·해운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가 4일 오전 서울에서 첫회의를 열어 구조조정 자금 규모와 방식 등을 논의한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되는 회의에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 등이 참석해 정부와 한은 등에서 구상하고 있는 자본확충 방안을 두고 협의할 예정이다.

우선,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 2일 집행간부 회의에서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고 밝혀 한은이 어떤 방식을 제안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정부는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수출입은행에 대한 긴급 자금 수혈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조건부 자본증권(코코본드) 매입, 정부의 현물출자 등도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확충 규모도 회의 테이블에 오른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조원 갖고 될 지 봐야 한다"고 말해 최소 5조원 이상, 최대 10조원 규모까지 필요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또 국책은행 자본확충뿐 아니라 전반적인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공감대를 형성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합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구조조정 대상 기업과 채권은행 등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협의한다. 미국의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을 벤치마킹한 '한국판 TARP'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회의 직후 '정부와 한은이 구조조정의 시급성에 인식을 함께 하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회의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는 여러 방안을 두고 일차적으로 조율하는 정도가 될 것"이라며 "유 부총리와 이 총재가 모두 해외에 있는 만큼 결론을 내리는 자리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