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3가지 트랙으로 구조조정…사즉생 각오"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해당 기업과 산업 상황에 따라 3가지 트랙(track)에 따라 추진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열린 범정부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새로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기업활력제고법 등 구조조정을 위한 법률체계가 정비된 만큼 정부와 채권단은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로 기업구조조정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1트랙은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정부 내 협의체가 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채권단이 개별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2트랙은 상시적 구조조정으로 기촉법에 따라 주채무계열 및 개별기업에 대해 채권단의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정상화 또는 신속한 정리를 추진해 나간다.

제3트랙은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라 개별 기업 또는 해당 산업이 자발적으로 M&A, 설비 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다.

임 위원장은 또 “현안 기업 여신을 대부분 보유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회사채 시장 안정, 실업·협력업체·지역경제 지원 방안 등은 관계부처의 별도 논의를 통해 충분한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실업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 근로자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 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의 입법이 시급하고 급박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임 위원장은 여·야 각 당에 법 개정을 적극 요청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