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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예산 거부' 인천교육청 결국 백기…하반기 예산 갈등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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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예산 6개월분 집행키로…"하반기 예산은 중앙정부가 긴급지원 통해 해결해야"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누리예산 거부' 인천교육청 결국 백기…하반기 예산 갈등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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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집행을 거부해온 인천시교육청이 이를 철회했다. 이로써 3개월 넘게 미뤄졌던 상반기 누리예산이 정상 집행된다. 하지만 하반기 6개월분은 올해 본예산에 편성이 안돼 있어 7월 이전에 또다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갈등이 예상된다.

이청연 교육감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의회가 편성한 올해 시교육청 예산대로 어린이집·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6월까지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현재 인천 무상보육의 혼란과 위기는 중앙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뒤 "그러나 인천 내부에서 소모적인 갈등을 멈추고 무상보육의 근본적인 해결에 지역사회가 힘을 모으기 위해 예산 집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어린이집에 대해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질 의무가 없다며 올해 시교육청 예산안에 유치원' 누리과정 1년치 예산 1156억원만 반영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보육대란을 우려해 이를 어린이집과 각각 6개월치씩 나눠 어린이집 561억원, 유치원 595억원으로 수정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시교육청은 이에 반발해 시의회에 예산안 재의를 요구하는 한편 올해 1월부터 인천의 2278개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8만여명의 아동 가운데 누리과정 지원대상 3만3000여명에 대한 예산 지원을 끊었다.

그러자 인천시는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340억원 규모의 1·4분기 재원조정교부금을 애초 일정보다 두달 앞당겨 지난 1월 10개 군·구에 지급해 급한 불을 껐다. 또 카드사 7곳에 어린이집 보육료 1~2월분 140억원을 대납하게 했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한 채 시의회에서 재의안이 처리되기 전 까지는 예산을 시에 전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더이상 정부 책임만 운운한 채 버틸 수 없었던 시교육청은 결국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한 발 물러섰다. 시·도의회와 누리예산 마찰을 빚은 다른 시·도교육청들이 잇달아 발을 뺀데다, 인천교육청과 처지가 같은 충남·충북도교육청이 재의 상태임에도 6개월분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 인천만 더이상 버티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 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예산 부동의와 재의 요구, 예산 미집행의 지난 과정은 결국 중앙정부가 무상보육의 책임을 교육청에 무리하게 전가했기 때문"이라며 "교육감이 시의회, 어린이집과 갈등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 어린이집·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1200억원은 편성이 안된 상황이라 상반기 예산 집행이 끝나는 6월 말부터 또다시 이 문제로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시교육청은 교육청 재원으로 누리예산을 확보하려면 학교운영지원비나 시설비 등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럴경우 학교운영에 타격을 주게 된다며 정부가 어린이집을 책임지는게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이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하반기 누리예산은 중앙정부가 긴급 지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누리예산을 반영한 지방교육재정 총량 증가를 위해 정부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 상향 조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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