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7일 성남시청 로비에서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을 반대하는 시민 1만6972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전달받았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복지는 공짜다. 왜 국민에게 그런 거 많이 줘서 버릇 나쁘게 만드느냐, 게을러진다는 말을 대한민국 운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한다"며 "하지만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다. 시민들이 낸 세금을 최대한 아껴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건 헌법이 정한 국가의 의무이고 이것을 복지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특히 "여러분의 의견을 법원에 잘 전달해서 재판에서 반드시 이겨 우리가 우리의 세금과 권한으로 하고 있는 성남의 복지정책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성남의 지방자치와 복지를 지키기 위한 범시민모임'은 이날 이재명 시장에게 탄원서를 전달한 뒤 결의문을 통해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은 지역복지를 축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며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잘못된 정책이므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성남시 등 전국 26개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10월16일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이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성남시는 이 날 받은 시민 1만6972명의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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