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석 ‘횃불회사건 재조명…브라질 모루 판사와 비교’

<국민의당 송기석 광주 서구갑 후보>

브리질 전·현직 대통령 등 부정부패 파헤친 '모루'
33년만 '광주횃불회' 재심사건 무죄 판결한 '송기석'
무소불위의 막강한 공권력을 휘두른 점이 일맥상통

[아시아경제 문승용] 브리질의 전·현직 대통령과 핵심 권력층의 부패와 비리를 파헤치고 있는 40대 판사 '모루'가 찬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33년 만에 '광주 횃불회' 재심사건을 무죄 판결해 '사회정의를 바로 세웠다'는 평가를 받은 국민의당 광주 서구갑 후보 송기석 전 부장판사가 새롭게 조명 받고 있다.

모루 판사는 지난달 4일 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을 전격 체포했다가 풀어준데 이어, 16일 지우마 호세프 현 대통령과 룰라 전 대통령의 통화 감청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자, 호세프가 룰라를 수석장관에 임명해 본인의 부패혐의를 덮으려던 의도를 알린 것이다.

국민의당 서구갑 후보인 송기석 전 부장판사도 광주 횃불회 등 다양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대해 사회 약자층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려 새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송 전 부장판사는 지난 1981년 용공누명을 쓴 '광주 횃불회' 재심사건에 대해 지난해 10월 29일 무려 33년 만에 무죄판결을 내리고, 당시 사법부의 과오를 대신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었다.

'횃불회'는 1981년 10월께 서 모씨 등 16명이 꾸린 계모임 형태의 친목 모임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이듬해 3월 23일 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고, 전남도경 대공분실에 불법 감금돼 폭행과 고문을 당했다.

이외에도 송 전 부장판사는 기중기업체 노동자들이 해고당한 후 송전탑 위에서 장기간 시위를 한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해 부당한 해고를 호소하려고 올라간 경위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전남 무안군에서 농민이 국정원 해체 등을 촉구하는 시위에 가담해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고 도로를 점거해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로 선처했다.

이에 국민의당 기호3번 서구갑 후보인 송기석 전 부장판사는 "브라질의 모루 판사와 비교해 부끄럽지만 횃불회 사건도 당시 무소불위의 막강한 공권력을 휘두른 점이 일맥상통하다"며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문승용 기자 msy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