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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관규 후보 “공동화건물 활용 법안 및 제2잡월드 유치 추진”

최종수정 2016.03.16 16:05 기사입력 2016.03.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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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경필]

장기방치 건물 강제 수용해야…순천 등 전국 도심 흉물 둔갑

수십년간 소유권 분쟁 등으로 개발되지 못한 채 흉물로 자리 잡은 상가건물이나 미개발 건축물 등을 강제 수용해 활용하기 위한 법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순천 노관규 예비후보는 16일 “각 도시마다 장기 방치된 건물이 계속 방치돼 흉물로 변하고 있다”며 “강제수용 절차를 통해 개발할 수 있는 법안을 다듬어 선거공약으로 내세우겠다”고 밝혔다.

또 노 후보는 최근 20여년간 방치되고 있는 순천시 조례동 조은프라자 건물을 강제수용 절차를 거쳐 리모델링한 후, 직업체험센터 시설인 ‘제2 잡월드(Job world)’ 유치공약을 내놓았다.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제2잡월드는 총 500여원의 예산이 투자되는데 이미 호남권 설계비로 10억원이 반영돼 있는 상태로 올해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도심권의 장기방치 건물은 순천뿐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곳곳에서 흉물로 변하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순천의 경우만 하더라도 조은프라자 건물을 비롯해 청보빌딩, 황금프라자 등이 흉물로 방치돼 도시미관과 공동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하지만 입주상인 등 소유권이 복잡하고 분쟁이 심해 지자체에서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또 지난 2004년 시작된 매곡주공아파트단지 재개발도 건물만 철거된 채 조합내부 갈등과 시공업체 법정관리 등으로 공사가 재개되지 못해 원도심 개발의 장애가 되고 있다.

임중모 순천 연향상가번영회장은 “조은프라자 건물부도이후 입주했던 상가주인들의 이혼, 자살, 화병에 의한 사망 등 다양한 아픈 사연들이 있었다”며 “매각이 어려운 상태여서 어떤 식으로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국가나 지자체의 강제수용권이 허용되지 않아 특별법 추진이 아니면 어렵다는 반응이다.

따라서 율사출신인 노 후보는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자체에서는 해결책을 찾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통해 도심 재생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동화 건물을 행정이 강제수용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면 전국에 죽어있는 수많은 복합상가들에 대한 활로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돼 정부가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심재생사업에도 큰 활력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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