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은 지난 1937년부터 1991년까지 55년간 서울시 면적의 4분의 1에 가까운 133.15㎢ 면적에 걸쳐 시행된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다. 당시 사업 전 토지(종전토지)를 구획 정리한 후 새로운 토지로 돌려주는 '환지방식'으로 시행됐다.
서울시가 이번에 토지대장과 등기부 정비작업을 한 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끝난 지 30년을 넘겨 재건축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최근 매매나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나 도로의 주인을 가리는 민원이 늘고 있어 등기가 누락됐거나 잘못된 경우 바로잡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일제조사는 각 자치구에서 토지대장과 등기가 불일치하거나 등기가 환지 전 종전토지로 돼 있는 토지목록을 뽑아 시가 갖고 있는 환지조서와 비교ㆍ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등기가 누락됐거나 오류가 있으면 등기소에서 등기를 신청하고 토지대장에 오류가 있으면 구청에서 대장을 정리해 실 소유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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