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점검회의]황교안 "중앙·지방 공직행태 크게 바뀌지 않았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23일 "지방조례를 바꾸는 등 외형적으로는 규제개선이 많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과 기업인들의 체감도는 크게 높아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오후 대전 무역회관에서 열린 '제4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을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이는 제도는 바뀌었지만 공직행태는 바뀌지 않는 현상이 중앙과 지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정부의 규제완화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지난해 정부가 불합리한 지방규제정비를 중점 추진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규제지도를 발표한 바 있다"며 "지자체들의 노력이 배가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규제정비율이 80%를 넘어섰고, 전국규제지도상 S등급과 A등급을 받은 지자체가 62%나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는 공직자들의 소극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실행함으로써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규제개선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이 조기에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또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특화산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규제프리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현장의 목소리에 답이 있는 만큼 적극 경청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