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지자체·LH, '공공실버주택' 협약 체결

2016년 공공실버주택 사업 현황도(제공: 국토교통부)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국토교통부는 4일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공실버주택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공공실버주택은 저층부에 복지관을 설치해 주거·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올해 선정된 공공실버주택 사업지는 전국 11곳으로 총 1234가구다. 기존 건설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전환해 공급하는 성남위례(164가구) 성남목련(130가구) 2곳은 연내 입주한다. 새로 건설하는 수원광교(150가구) 등 9곳 940가구는 연내 인허가를 완료하고 2017년 입주가 이뤄진다.

이번 협약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간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공공실버주택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운영을 주관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은 올해 사업승인을 완료하는 등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 프로그램을 구성해 운영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행적적인 지원과 기부금·예산을 활용해 건설비 등과 초기 5년간 연 2억5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LH는 필요한 경우에 공동·위탁시행 등을 통해 설계·건설, 복지시설 운영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LH가 건설하고 있는 성남 위례·목련은 성남시와 협력해 연내 입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경환 국토부 1차관은 "공공실버주택은 노후 준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배 세대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추진해 지역 주도의 공공임대주택 모델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인 공급을 위해 올 하반기 2017년 사업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