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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업무보고]'경력단절' 女 15만명 재취업 지원…"일·가정 양립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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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정부가 올해 경력단절 여성 15만명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남성 육아휴직 비율을 늘리는 등 일·가정의 양립을 위해 발벗고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청와대에서 교육부·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국민행복'을 주제로 한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여가부와 관계부처는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육아 부담 해소를 위한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 ▲여성 인재 양성 및 경력단절여성 지원 등 3대 과제를 제시했다.
올해 업무보고의 핵심 키워드는 '일·가정 양립'이다. 이를 위해 육아와 가사노동 등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들이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남성 육아참여와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등 보육·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뒀다.

특히 여가부는 올해 재취업 여성 수 15만명 달성을 목표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맞춤형 취업·창업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력개발형 '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운영해 IT·콘텐츠 분야 등 고숙련·고부가가치 직종의 여성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새일센터는 3개소가 추가되고, 고용복지+센터 역시 30곳이 늘어나 재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개개인의 특성과 수요에 맞게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또 창업을 원하는 여성에게는 '여성새일센터'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연계해 창업훈련 및 컨설팅·인큐베이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중소기업청과 함께 창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여성 등에 R&D 창업자금 100억원도 지원한다.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도 추진한다.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을 전부 개정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책 근거를 신설하고,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사업을 내실화·체계화 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 근거 등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출판·병원·유통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이 취약한 업종에 대해서는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3대 정책 과제 중 하나인 '일·가정 양립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의 출산·육아 지원을 확대하고, 남성의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아빠의 달' 지원기간을 기존 한 달에서 3개월로 확대하는 등 부모의 공평한 육아참여를 지원키로 했다.

여가부는 중소기업에 육아휴직 사용시 인센티브를 지급(1인당 20~30만원)하는 유인책 등을 통해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을 6.7%(지난해 5.6%)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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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육아 부담 해소를 위한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맞춤형 보육·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다.

정부는 올 7월부터 기존의 종일반 중심 운영 체계를 종일반(12시간)과 맞춤반(7시간)으로 개편해 수요자 맞춤형 보육제도를 시행한다. 또 미취학 아동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4만1200가구로 확대(지난해 3만6800가구)한다. 또 국공립ㆍ공공형 어린이집은 각각 150곳을 확충하고, 직장 어린이집은 80개소 늘리기로 했다.

아이들의 보육을 담당하는 직종의 근무처우도 개선된다. 어린이집 0~2세 교사의 근무환경비가 월 17만원에서 올해부터 월 20만원으로 인상되고, 아이돌보미 수당도 기존 6000원에서 6500원으로 오른다. 보조교사에 대한 국가 지원은 지난해에 157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처음 이뤄졌고, 올해는 557억원을 예산에 반영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학년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개선하고, 저녁돌봄의 경우에는 인근지구대 순찰이나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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