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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견-중소기업간 성과격차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원인"

최종수정 2016.01.13 14:24 기사입력 2016.01.1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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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대기업과 중견ㆍ중소기업의 성과격차가 중소기업은 물론 중견기업의 경쟁력과 기술개발 등 성장동력을 약화시켜 우리경제의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중견기업연구원은 13일 '대-중견-중소기업 간 성과격차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시급한 정책적 대응을 촉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견ㆍ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성과격차는 수익성과 임금 양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2013년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3.2%, 중견기업은 4.1%로 대기업의 4.7% 비해 크게 낮았다.

임금격차와 관련해서는 제조업 부문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이 대기업 대비 52.5%(2014년 기준)에 불과해, 독일의 73.9%(2014년), 영국의 85.3%(2010년), 프랑스의 90.0%(2010년), 일본의 82.1%(2011년)과 비교해 매우 낮았다.
특히 임금격차와 관련해 원사업자인 대기업과 주로 1차 수급사업자인 중견기업 간 격차가 매우 컸는데, 고용노동부의 '2013년 제조업 일부 업종 조사'에 따르면 원사업자인 대기업 임금수준에 비해 1차 벤더 60%, 2차 벤더 30~40%, 3차 벤더는 20~3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경아 중견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처럼 심각한 성과격차는 우리경제의 중심축 가운데 하나인 중소ㆍ중견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격차를 야기한 원인으로 첫째,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구조, 둘째, 기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 셋째, 부당 내부거래 등을 지목했다.

대기업중심의 경제력 집중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는 중소기업은 물론 중견기업의 수익성마저 크게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중견기업 현황'에 따르면 1차 이하 협력사의 22.0%가 주거래 원사업자 기업과의 거래에서 평균 4.1회에 달하는 납품단가 인하 요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불공정 하도급거래구조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임금 하락은 원사업자에서 하위 수급사업자로 내려갈수록 심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중견-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격차 또한 심각한 수준으로, 대부분 노동집약적 산업에 분포되어 노동생산성의 중요성이 높은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 생산성 격차는 28.8로 에스토니아 79.2(1위), 노르웨이 65.0(3위), 독일56.6(10위), 일본50.0(19위) 등에 이어 24개 조사대상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그동안 기업 간 성과격차에 관한 논의에서 배제되어 온 중견기업의 노동생산성 역시 대기업과 비교할 때 크게 낮았는데, 이는 오히려 중견-중소기업간 격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4차(2012년)'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30.39%에 불과했고, 중견기업의 경우 대기업의 절반 수준인 56.15%에 그쳤다.

대기업 계열사들이 불공정한 내부거래를 통해 산업 전반에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중소ㆍ중견기업의 시장진출과 생존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2015년 대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 분석'에 따르면, 총매출액 기준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비중은 12.4%, 금액으로 환산하면 181.1조 원에 달했다.

김 연구위원은 "기업 간 성과격차를 완화하려면 정책 운영과 적용에 있어 중소기업 뿐 아니라 중견기업도 충분히 고려하고, 시장공정화 제고를 통해 대ㆍ중견ㆍ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

이어 "기업의 고용창출 극대화를 유도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자원을 더 많이 배분하는 자원배분 효율화 정책 및 대ㆍ중견ㆍ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반 구축을 통한 상생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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