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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무능한 재정대책이 누리예산 문제 키워"

최종수정 2016.01.06 16:19 기사입력 2016.01.0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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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협의회, 국회·기재부·교육부·교육청 참여 긴급회의 개최 제안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교육감 대표가 참여하는 긴급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교육감협의회는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정부의 무책임한 재정 대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런데도 정부가 시도교육감들을 겁박해 누리과정의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고 비난했다.

정부가 당초 예상한 중기 지방교육 재정 전망 추계가 오류로 드러난 상황에서도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강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이어 "교육청들은 교육부와 성실하게 협의해왔지만 이런 상황에서 직무유기라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 고발까지 운운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다"고 비난했다.
전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은 시도 교육감의 직무유기"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맞선 발언이다.

이들은 "보육대란이 코 앞에 와 있는 상황에서 수개월 이상 소요되는 법원 판결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면서 "정부가 법적 조치를 취하면 교육감들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한 충정으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여·야와 정부대표, 교육감 대표가 참여하는 긴급회의와 대통령 면담을 제안한 바 있다"며 정부가 교육감들을 대책 없이 압박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재부,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참가하는 누리과정 예산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이달 10일 이전에 개최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또 오는 15일 이전에 여야대표,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소집하자고 제안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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