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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서면답변 "美 금리인상 영향 제한적…노동개혁 입법 늦어 아쉬워"

최종수정 2016.01.04 21:24 기사입력 2016.01.04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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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서면답변 "美 금리인상 영향 제한적…노동개혁 입법 늦어 아쉬워"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계부채 등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한계가구나 한계기업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신흥국 경제가 불안해지는 등 간접적 영향에는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점진적이고 신중한 인상 방침과 우리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미국 금리 인상의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국내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미국 경기가 회복되면 우리 수출이 회복될 수 있어 오히려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봤다.

다만 그는 "미국 금리 인상의 영향이 가시화되면 한계가구와 기업 중심으로 부담이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신흥국 경제 불안 등 간접적 영향에는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후보자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을 갖고 금융·실물 분야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며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과 한계기업 구조조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유가 하락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이 혼재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유 후보자는 "그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4대 개혁의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경기회복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내수활성화와 수출회복 총력지원 등으로 경제활력을 강화하고, 서민물가안정·주거부담 완화 등 민생안정을 위한 노력도 가속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 후보자는 최경환 부총리가 이끈 2기 경제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경제활력 강화와 구조개혁에 최선을 다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경제활성화·노동개혁 법안의 입법화가 늦어지면서 성과 가시화가 지체되고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유 후보자는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작년 3분기에 전기대비 1.3% 성장하며 위축에서 벗어나는 모습이지만 수출 부진이 회복세를 제약하고 있다"며 "작년 추가경정예산 집행과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책이 효과를 본데다 저유가, 저금리, 부동산 시장 회복세 등으로 소비와 투자는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내다봤다.

유 후보자는 "추경효과가 줄어들고, 개소세 인하가 끝나면서 내수 개선세가 제약되고 수출부진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며 "생산가능인구가 올해 정점에 도달하고, 주력업종의 경쟁력이 약화하는 등 구조적인 하방요인도 있다"고 경계했다.

그러나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는 현재 추경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유 후보자는 "올해 예산은 지난해 추경편성, 소비활성화 등으로 형성된 성장 모멘텀 유지를 위해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 올해 예산을 적기에 집행해 경기활성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저조한 물가상승률과 관련, 일각에서 제기하는 디플레이션 및 장기침체 우려에 대해서 유 후보자는 "최근 경기가 개선세를 보이고, 물가상승률도 1%대로 조금씩 상승하고 있어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 후보자는 "우리 경제에 쌓여있는 구조적인 취약점을 조기에 해소하지 못할 경우 장기침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경제활력 강화 노력과 함께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개혁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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