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석 "시군구 분할금지 규정 개정해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은 31일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선거구의 시군구 분할금지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합헌적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호소했다.

장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정한 선거구획정 시한인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시군구 분할금지 규정은 선거구 획정을 대혼란에 빠뜨린 근본적 원인"이라면서 "지금이라도 개정돼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시군구 분할금지 규정은 국회의원을 시군구 단위로 선출하던 관행에서 유래한 것으로, 지금은 대도시·수도권과 농어촌·지방 간의 인구편차 역전, 지역 대표성 훼손을 초래해 오히려 합리적 선거구 획정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이 조항의 문언에만 집착해 시군구 분할을 금지한 상태에서 단순 분구·통폐합 방식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 인구비례의 원칙을 훼손하고 선거권의 평등을 침해하게 돼 그 혼란은 매우 심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선거구획정위가 더 이상 자치시군구 분할금지 규정 문언에 얽매이지 않도록 정의회 의장이 결단을 내려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