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내년 예산 5253억원 편성…해외 지재권 강화 등 주력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은 내년도 예산 5253억원을 확보하고 고품질심사·심판서비스 제공과 해외 지재권 보호, R&D효율성 제고 등 지식재산기반의 창조경제 구현에 주력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허청의 내년도 예산(순계기준)은 올해 대비 0.3% 증가한 규모로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부문은 올해 765억원에서 내년도 806억원으로 5.4%가량 증액됐다.

이 부문의 예산 증액은 상표·디자인 심사에서의 외주용역 확대와 선진 특허분류체계(CPC)를 반영한 특허문헌의 재분류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내년에는 해외 지재권 보호 부문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이 부문 예산을 기존 134억원에서 내년 170억원(26.9%↑)으로 늘려 지재권 분쟁대응 컨설팅과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컨설팅 대상은 기존 260개에서 345개, 보험 지원은 100개에서 160개 기업으로 범위가 각각 넓혀진다.

이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국내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해외 각지에서 발생하는 지재권 분쟁 역시 증가하는 실정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특허청은 중국 등으로 수출되는 우리 기업의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K브랜드 보호기반 구축’ 예산 5억원을 신규로 편성·반영시키기도 했다.

또 2억원의 별도 예산을 확보, 중국 시안에 해외지식 재산센터(IP-DESK)를 추가 설치함으로써 중국 서부지역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앞둔 국내 기업들을 현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민간의 R&D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는 ‘정부 R&D 특허설계지원’ 사업(22억원)과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사업(4억) 등 신설과 ‘IP-R&D 전략지원’ 사업 확대(전년대비 31%↑) 등이 꼽힌다.

이 부문 총 예산은 올해 352억원에서 내년 388억원으로 10.5%가량 증액됐다.

이밖에 ‘특허거래전문관 지원’은 전년대비 88.8% 증가한 11억9000만원, ‘대학·공공연 특허기술 이전 지원’은 50% 증가한 15억원,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은 25% 증가한 30억원 등으로 각각 예산을 책정하고 각 부문별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특허청은 정부로부터 지식재산 분야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핵심 추진사업을 위한 투자규모를 증액시킬 수 있게 됐다”며 “내년도 예산이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