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근저당 설정됐어도 청산금 일부 돌려줘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재건축 조합에 부동산을 넘긴 뒤 분양권 대신 현금으로 청산할 경우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도 청산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19일 권모씨 등 5명이 목동제일시장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청산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일부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권씨 등은 2005∼2007년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추진하는 조합에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했지만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으로 청산을 받게 됐다. 권씨 등은 현금 청산이 늦어지자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해 지급하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재건축조합은 근저당권이 말소되기 전까지는 청산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에서 토지 소유자가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마쳤으나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을 경우 재건축조합 측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청산금 범위다.

2심은 재건축조합 측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근저당설정등기가 말소될 때까지 피고가 청산금 전부에 대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초해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재건축조합은 말소되지 않은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 또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확정된 피담보채무액에 해당하는 청산금에 대하여만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초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재건축조합은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스스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금 중 권리제한등기를 말소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고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재건축조합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와의 동시이행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청산금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