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 채우는 정부]15년만에 소주값 인상(?)

주세 인상 타이밍 찾는 정부…"서민과 직결, 신중한 접근 필요"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담뱃세와 함께 대표적인 죄악세로 꼽히는 주세 인상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특히 소주의 경우 2000년 이후 15년 동안 주세를 올리지 않아 인상 시기가 무르익었다는 분위기다.

정부는 주세 인상이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과거 몇 차례 주세 인상을 시도했다가 좌절된 바 있어 신중한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20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흡연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10조원보다 훨씬 크다.

우리나라의 현행 주세는 제조원가(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는 종가세를 채택하고 있다.

주종에 따라 다른데 소주, 맥주, 양주의 경우 원가의 72%다. 막걸리는 5%다.

주세를 올리면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도 올라 출고가격이 크게 인상된다. 현재 소주, 맥주, 양주의 교육세는 21.6%, 부가세는 10%다. 막걸리의 경우 교육세는 없고, 부가세만 10%다.

즉 주세가 오르면 시중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주류 가격이 오르게 된다. 주세 인상은 담뱃세와 함께 해마다 제시돼 온 단골메뉴지만 서민증세 논란이 불을 보듯 뻔해 쉽게 인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흡연보다 배로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국민건강의 관점에서는 주세도 당연히 올려야 한다"며 "총선 이후 대선이 기다리고 있어 적절한 타이밍을 찾지 못하면 현 정부 내에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2005년 세제개편안에서 소주, 양주의 주세를 90%로 인상하는 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며 "주세는 서민 물가와 직결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