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부 핑계삼아 복지축소 강행?…시민사회 "복지자치권 지켜내야"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지역 사회복지계와 시민단체가 지방정부를 향해 복지자치권 수호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인천시가 중앙정부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축소 방침을 핑계삼아 복지축소를 강행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천지역 25개 복지·시민단체로 구성된 '복지축소 반대, 지방정부 복지자치권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가 중앙정부 지침에도 없는 내용까지 끼워놓고 복지 축소를 자행하고 있다"며 시에 사회보장사업 정비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시는 사회보장위원회 정비지침 대상 53개 사업 중 27개 사업 65억을 정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27개 사업 중 저소득층 노인과 빈곤상태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사회복지 현장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비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또 시가 정비대상 목록에도 없는 내용까지 추가해 복지사업을 축소하려한다며 그 대상이 123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보조지원의 경우 24시간 지원만 정비대상에 포함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시비 추가지원도 50%(예산액 약 21억) 삭감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시설장 처우개선비 7억4000만원, 장애인과 아동 생활시설에 지원되던 간식비 15억도 삭감될 예정이다.

비대위는 또 "재가노인복지센터의 경우 전액 시비로 지원되던 사업비를 군·구에 5대5 매칭토록 하는 등 자치구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이같은 사업이 8개 구 370여억원에 달하지만 자치구들이 난색을 표해 내년 예산에 제대로 반영될지 미지수"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인천시가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을 거부하고 복지사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했다"면서 "그러나 인천시는 정부를 본 따 오히려 지역복지를 더욱 축소하고 자치구의 자율권마저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제 유정복 시장이 결단을 할 때"라며 "시는 모든 정비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당장 비상대책위와 공개적인 협의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