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공청회, '누리과정·SOC예산·법인세' 격론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2016년 예산안 속 누리과정,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법인세 인상 여부 등을 놓고 26일 전문가와 국회의원 간 격론이 벌어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선 ▲누리과정 예산편성 ▲SOC 예산 증액·삭감 필요성 ▲법인세 인상의 적절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예산안 논의의 단골 쟁점인 증세 관련 법인세 인상 여부에 대한 논의가 어김없이 등장했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처럼 외부의 개방성이 높은 경제에선 법인세가 낮을수록 좋다"면서 "자본이동성 높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법인세를 높이 가져가면 경제가 돌아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연구위원은 또한 법인세 대신 소득세를 걷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소득세를 걷을 여력 없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다른 나라의 평균적 근로자에 비해 적게 내고 있다. 법인세 보다 소득세를 더 걷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의 최대 화두인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여야의 이견이 엇갈렸다.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지방의 교육재정에도 세출 구조조정을 할 부분이 많다"면서 "정부가 100% 지원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지만 지방도 세출 구조조정을 고민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개호 새정치연합 의원은 "올해 전격적으로 그 부담을 시도교육청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가시켰다"면서 "시도교육청채무 비율 대단히 높고 늘어나는 추세인데 누리과정 예산까지 떠안게 되면 내년엔 한계 상황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SOC예산도 공청회의 쟁점이 됐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가장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게 SOC 예산"이라며 "SOC를 제대로 못하면 투자 감소 등 정부를 비판해야지 국회에서 꼭 (SOC 예산 감소를) 지켜달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듣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김상헌 서울대학교 교수는 "건설 관련 SOC 투자에 정치적 예산이 묻어있다는 것은 학자들 사이에 알려져 있다"면서 "국가위해 도움이 되는 것은 해야 하지만 경제성을 따지지 않고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예산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엔 강남훈 한신대학교 교수, 김상헌 서울대학교 교수, 김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 김태일 고려대학교 교수,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황성현 인천대학교 교수 등이 진술인으로 참여해 내년도 예산안 관련 의견을 전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