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교육개혁에 속도 내겠다"…대학 구조조정 정조준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교육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하면서 "학령인구 감소, 인력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대학 경쟁력을 높이도록 대학 구조조정에 재정지원의 중점을 두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해 "프라임사업으로 인력수급 불균형과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통해 재정지원을 차등화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프라임사업은 대학이 산업 수요에 맞게 학과 통폐합과 정원조성을 할 때 부족한 재원을 지원하는 대학구조조정 프로그램으로, 내년에 대학당 50억∼200억원, 총 2362억원을 지원한다.

그는 올해 세수 전망에 대해 "금년에는 7월까지 국세수입이 135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1조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세수결손으로 인한 추가적인 재정악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내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나치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며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은 우리나라의 재정상황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재정건전성은 우리나라의 큰 장점인 만큼 앞으로 더 강화하겠다"면서 "그동안 논의만 돼 왔던 재정준칙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페이고(pay-go) 원칙의 법제화, 우리 현실에 맞는 재정준칙 방안 마련, 성장률과 세입전망의 정확도 제고, 세입기반 확충, 강도 높은 재정개혁 등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중소기업 정책금융과 관련해서는 "기존 기업 위주의 안전하고 반복적인 지원을 지양하고 창업기업 등 모험적 창의적 부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도록 정비하겠다"면서 "중소기업이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금융지원을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관별 역할 분담을 재정비하겠다"고 알렸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