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아닌 '포털 수난'…국감에서 무슨 말 오갔나

공정위·언론중재위, 포털사이트 관련 규제 준비 중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양대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국감장에서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 18일 교문위에서 진행된 국감에서는 포털 사이트의 불공정 거래행위와 뉴스 편향성 문제를 둘러싼 새누리당 의원들의 공격이 이어졌다.

지난 17일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을 앞두고 오신환,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 등은 사전 자료를 통해 네이버·다음 카카오가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70% 이상의 높은 점유율을 이용해 독점적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국감장에서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수치 자체로 보면 독과점으로 볼 수 있다"며 "공정위는 지금까지 포털 업체를 정보유통업자 개념으로 보지 않았는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다음카카오의 '가두리형' 비즈니스 모델을 언급하며 미즈넷 게시물의 자극적 제목으로 수정한 점을 꼬집었다. 성인 인증절차 없이 선정적인 내용의 게시물·댓글 등을 볼 수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이에 이병선 다음카카오 이사는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신문법에 의한 제목 변경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국회 교문위에서 18일 진행된 국감에서는 박창식 새누리당 의원이 "포털에 등록된 블로그, 카페가 수백만 개인데 언론의 잘못된 보도와 허위사실을 퍼나르면 그로 인한 피해는 엄청날 것"이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대안을 요구했다.

이에 박용상 언론중재위원장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잘못된 보도를 퍼나르는 소위 '복제 기사'를 언론중재위에서 삭제·수정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도 "포털의 권한과 위상은 '공룡'인데 의무와 책임은 쥐꼬리만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왜곡된 유통 구조 때문에 '악마의 편집'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천사의 편집'으로 바꿔야 하지 않겠나"며 인터넷유통심의위원회 구성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포털의 운영 행태를 문제삼는 데 대해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김병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총선을 앞두고 여당 대표가 포털의 편향성을 바로잡겠다고 말하는 게 적절한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이용자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다. 그쪽 주장은 주장일 뿐"이라고 답했으며, 안 의원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여당 대표가 이런 얘기하는 건 총선을 앞두고 순수성이 의심되는 주장"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