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단 출범 2년, 사건처리 시간 30% 앞당겨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지난 2013년 9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출범한 이후 불공정거래 관련 사건 처리 소요시간이 예전보다 30%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위는 "자본시장조사단이 불공정거래 조사의 콘트롤타워로서 사건분류 및 패스트트랙 제도 운영을 통해 사건처리 기간을 크게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금융위 조사공무원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의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정예인력을 파견받아 운영되고 있다.

조사단 설립 이전 사건처리까지 223일 걸리던 것이 이후 157일로 평균 66일(29.6%)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건의 중대성 및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중요사건(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서 조사)과 일반사건(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에서 조사)으로 분류돼 처리됐기 때문이다.

조사단은 자본시장법상 조사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는 현장조사권 및 강제조사권을 적극 활용하고 검찰과의 공조로 컴퓨터 및 휴대전화에 대한 첨단 디지털 포렌식 조사기법을 도입하는 등 조사효과성 제고에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조사단은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시장질서를 조기에 바로세우고, 불공정거래 조사·심리체계가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합리적인 규제 운영과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기존 불공정거래 규제의 공백을 해소하고, 조사·조치 과정의 절차적 합리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