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박원석 "기재부 GDP대비 법인세 비중 과장 위해 과거 통계 사용"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과세 비율을 낮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과거 자료를 이용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이 1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GDP 대비 법인과세 비중은 3.16%로 나타났다. 그동안 정부에 밝혀왔던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과거 통계 수치였다는 것이다.

특기할 점은 GDP 대비 법인과세 비율이 2011년 3.72%, 2012년 3.68%, 2013년 3.39%, 지난해 3.16%로 해마다 꾸준이 떨어졌다는 점이다. 불과 3년 사이에 0.56%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법인과세는 법인세와 법인분 지방소득세, 법인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등이 해당한다.

박 의원은 GDP 대비 법인세율이 3%포인트 인하와 공제감면 확대 등으로 법인세수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4년 사이에 법인세는 44조8728억원에서 42조6503억원으로 2조원 가량 줄었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그동안 GDP 대비 법인과세 비중이 3.7%라고 밝혀왔던 것과 관련해 최근의 세수 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채 과거 데이터를 이용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소개했다.

박 의원은 "기재부가 최근 우리나라의 법인세수 비중이 많이 낮아진 사실을 확인하고도 국정감사장에서까지 버젓이 과거 수치를 사용한 것은 의도적으로 진실을 은폐한 것"이라며 "매년 수십조원의 재정적자가 되풀이되는 현실에서 관련 데이터를 숨겨가면서까지 법인세 인상 불가를 외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