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특별감찰관제 본연 역할 충실해야"

법사위 국감서 지적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특별감찰관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7일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비리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특히 최근 나타난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 사촌 형부의 비위 사건 등을 언급하며 특별감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첫 질의에 나선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박 대통령의 이종 사촌 형부가 사건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 "특별감찰관이 임명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감찰 대상자의 사건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그동안 전혀 활동을 안했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언론을 통해 그 사건을 알았다는 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사건의 예방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구체적 답변을 내놓지 못하자 "이렇게 큰 실수를 범하고도 아직도 대책이 없는 게 정말 큰일"이라고 질타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2013년 발생한 사건인데 언론보도를 통해 다시 제기된 걸로 안다"며 "저희도 제대로 챙겨보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도 특별감찰관이 제 역할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특별감찰관을 왜 만든 건가. 매의 눈으로 봐야한다"면서 "할일이 많다"고 당부했고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특별감찰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자료 요구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특별감찰관이 '허수아비'라는 불신을 받지 않으려면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우윤근 의원은 "대통령의 최측근 실세인 1급 이상 청와대 공무원이 감찰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면서 "청와대 실세도 감찰해야 한다는 게 제도의 취지인 만큼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특별감찰관이 발족하기 전 특수활동비 집행명목을 추궁했다.

서 의원은 "특별감찰관 업무를 시작하기 전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이 있다"고 하자 이 특별감찰관은 "감찰대상자 자료파악과 현황정리를 통해 190명 명단을 만들었다"면서 "기본 활동은 계속 해왔다"고 답변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