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WEF 보고서, 정부 소득주도 성장론과 방향 일치"

'부패' 지적에 대해선 "계속 언급돼왔던 부분"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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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기획재정부는 10일 세계경제포럼(WEF)이 최근 발표한 '포괄적 성장과 개발 보고서 2015'에 대해 "한국 정부가 표방하는 소득주도 성장 전략과 방향이 일치한다"며 "한국은 보고서 내용대로 대규모 재정이전 없이도 양호한 수준의 소득 형평성을 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WEF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한 자료를 내고 "대규모 재정이전 등을 통한 사후 교정 정책보다 재분배 개입 전에 형평성을 개선하는 것이 소득 불평등 해소에 효과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WEF는 지난 7일 펴낸 해당 보고서에서 사회적 포용 정책과 성장·경쟁력 제고 정책이 양립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보고서에서 WEF는 분배와 성장이 상충하는 개념이라는 일반적 시각을 반박하면서 '정부 재정 투입'이 사회·경제적 통합을 이루는 데 반드시 우선적이거나 가장 효율적인 수단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대안으로 투자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임금 인상, 자산 형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WEF는 한국, 일본 등을 대규모 재정이전 없이도 양호한 수준의 지니계수(소득 불평등 지수)를 달성한 국가로 꼽았다.

기재부는 다만 "정부는 기초연금 지급, 가계소득 증대세제 실시, 근로장려금(EITC) 지급 대상 확대,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등 직접적인 재분배 정책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소득분배 지표 대부분도 개선되는 추세"라고 전했다.

한국의 지난해 지니계수는 2013년과 같은 0.302로 역대 최저치를 이어갔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고 반대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는 것을 뜻한다. 0.302라는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지니계수 0.314(2010년 기준)를 밑도는 수준이다.

한편 WEF는 보고서에서 한국 사회 각 부문에서 대기업 등 힘이 센 측이 규제 시스템의 보호로 생긴 이득을 대부분 가져가는 등 구조적 부패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WEF가 해마다 발표하는 '세계경쟁력 보고서'에서 계속 언급해왔던 부분"이라며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