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쌀 직불금 부당수령해도 환수 못해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를 적발하고도 환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쌀 직불금을 수령했지만 환수하지 못하는 금액이 연평균 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쌀 직불금 부당 수령은 최근 2년간 총 88건, 8424만4000원 규모에 달한다. 환수는 64건, 7085만9000원에 그쳐, 금액 대비 17%를 환수하지 못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총 50건, 6375만9000원 쌀 직불금 부당수령이 발생, 이 가운데 39건, 5458만8000원을, 지난해에는 총 38건 2066만5000원의 쌀 직불금 부당수령이 발생했는데 25건, 1627만1000원만 환수됐다.

정부는 쌀 직불금 부정수령과 관련 지난해 9월부터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직불금 지원이 제한된 농가 정보를 등록, 조회해 부당보조금수령을 막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박 의원측은 쌀 직불금 부당수령이 발생하는 것은 이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박민수 의원은 "쌀 직불금 부정수령 환급률 제고 역시 중요하지만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